요즘처럼 전세자금이 몇 억원에서 수십억원까지 하는 시기에 전세계약시 불안한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. 전세사기 예방 첫번째로 확인해야 할 깡통전세를 피해야 하며 각종 위험성을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전세계약 전, 전세계약 중, 전세계약 후에 알아봐야 할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요즘은 전세사기로 인한 여러 문제가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. 얼마전에 MBC에서 "전국 깡통전세 감별기"라는 서비스가 나왔습니다. 조심해서 전세사기 예방을 원하시면 확인해보시려면 아래의 글을 읽어보세요.
계약 전 ▼
◆ 무허가.불법건축물 여부 확인
| 무허가.불법 건출물은 '주택 임대차보호법'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수 있습니다. |
- 무허가.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: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세요.
열람처 :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(홈페이지 바로가기) -> 민원서비스 -> 발급서비스
◆ 적정 전세가율 확인
| 전세 가울(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)이 높은 매물은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|
- 적정 매매가와 전세 시세확인
- 부동산테크(홈페이지 바로가기)
- 국토교통부실거래가 공개시스템(홈페이지 바로가기)
- 대법원인터넷등기소 -> 등기정보광장 -> 등기정보제공 -> 실거래가(등기기준)
- 부동산정보 사이트(네어버 부동산, 직방 등)
- 최우선변제금 확인
- 대법원인터넷등기소 -> 자료센터 -> 소액임차인의 범위 등 안내
◆ 선순위 관리관계 확인
| 나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,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|
-선순위 채권.보증금 확인
- 근저당권, 가압류, 전세권 등 :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
- 확정일자 부여 현황 :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
- 계약전 : 임대인 동의 필요
◆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확인
|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, 보증금을 전액 돌려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|
- 임대인 미납 세금확인
*임대인 동의가 필요
계약 중 ▼
◆ 임대인(대리인) 신분 확인
| 임대인 혹은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 예방할 수 있습니다. |
- 등기부등본 및 신분증으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,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.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, 보증금 입금시 임대인(대리인) 명의 계좌인지 확인하세요.
- 소유자 : 등기사항전부증명서 (등기부등본)
- 신분증 : 정부24(홈페이지 바로가기) -> 주민등록 진위 확인
◆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
|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개업소에서 계약했을 경우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. |
- 중개업소 등록 및 정상 영업여부 확인
◆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
| 임대인의 미납세금 여부,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|
-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다운로드
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홈페이지 바로가기) -> 참고자료 및 링크
계약 후 ▼
◆ 주택임대차 신고
|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.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. |
-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홈페이지 바로가기)
-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(계약서 필수 지참)
*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시
◆ 권리관계 변동 확인
|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(을구)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. 또한 이사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이사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후 잔금을 지급합니다. |
- 근저당권 설정 :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, 등기부등본에 얼마를 빌렸는지 적어 놓는것
◆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
|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, 전입신고 다음 날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. |
- 확정일자 부여 방법
*계약서 지참
-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방문 신고
- 전입신고하는법
- 정부24(홈페이지 바로가기) 온라인 신고
- 주민센터 방문 신고
◆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
|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, 반환을 대신 책임질 수 있는 안전한 보증기관에서 보증상품에 가입하셔서 전세사기 예방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. |
- 보증기관
-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1566-9009
- 한국주택금융공사(HF) 1688-8114
- SGI서울보증 1670-7000
참고 ▼
◆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-8119
| 주택도시보증공사 (HUG) -> 고객지원센터 -> 전세피해지원센터 |
HUG 주택도시보증공사
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, 임대보증금보증,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,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.
www.khug.or.kr
◆ 부동산임대차 관련 무료법률상담
| - 대한법률구조공간 132 - 주택.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054-275-9771 |
대한법률구조공단
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, 법률복지 증진
www.klac.or.kr
'매일수다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경산 어린이날 행사(삼성현역사문화공원) (0) | 2023.04.21 |
|---|---|
| 울릉도 가볼만한 곳 Best 7 (0) | 2023.03.25 |
| 전국/경산시 교복구입비 지원신청 1인당 30만원 지원받기! (0) | 2023.03.15 |
| <아몬드>청소년 책 소개 및 줄거리 성장 소설 중 최고서평 (0) | 2023.03.11 |
| 책<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> 소개 및 저자 국내 해외반응! (0) | 2023.03.10 |
댓글